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 신규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