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이 외교 참사였다고 17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이 추진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가치’도, ‘공동의 이익’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본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관철된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하는 것은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정부가 성과로 이야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고착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은 위기관리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하지만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해법으로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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