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그 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데 이어 4월 7일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어떤 법적 조치에 나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수사, 기소는 사실상 불가능 상황이다. 통일부가 북한 당국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국내외 북한 관련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북한 당국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향후 남북 대화와 상호방문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