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집필에는 법학 교수,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전 북한 검사인 북한이탈주민 등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범무부는 이로써 북한·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발간을 비롯해 법무부는 당장 필요한 과제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