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재판매),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9월 8일부터,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부터,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나가고 통신사 간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