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2023년도 18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감축된 총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연구개발(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어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을 줄였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으로 1조1000억원을 쓴다.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디지털 확산 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4조3000억원이 쓰인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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