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조선 고종 시기 만들어진 통일법전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대해 고전으로 인정하면서도 봉건지배계급 특권적 지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2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회통을 소개했다.

대학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창조해온 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의 책들을 수많이 찍어내 후세에 넘겨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족고전들 중 조선왕조시기의 대표적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조선왕조가 봉건통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성립초기부터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 편찬에 힘을 넣었으며 500여년 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법전들과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백헌총요 등 법 관계 서적들, 각사수교,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등 수교관계 서적들을 편찬해 법 집행에 이용했다고 전했다.

그중 대전회통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 조선왕조 시기에 존재한 기본 법전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대전통편 편찬 이후에 내린 수교와 규정 등을 수록한 조선왕조시기의 대표적법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대전회통이 조선왕조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의 지시로 1865년에 편찬됐는데 그 편찬에는 영의정 조두순, 중추부 판사 이유원, 좌의정 김병학, 규장각 제학 김학성, 의정부 우찬성 정기세, 춘추관 지사 남병길, 홍문관 제학 홍종서, 예문관 제학 박규수 등 당시 고위 관리들이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대학은 “대전회통은 철두철미 봉건 왕권을 신성화하고 봉건 제도를 유지 공고화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며 봉건지배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로 일관돼 있다”며 “편찬면에서도 일련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선대 왕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폐지되여 쓰지 않는 법조문들까지 수록하고 있어 산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러나 대전회통은 조선국가의 기본법전들을 모두 묶어놓고 있는 것으로 인해 조선왕조의 사회정치제도 연구에 도움을 주며 조선왕조 시기의 법제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 민족고전의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