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월 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 김수경 통일부 차관)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해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참관인)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의 정착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제시했다.

8일 정착지원협의회에서 통일부는 세 가지 약속을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였고,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종합적인 보호, 지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정착 분야에 대해서는 정착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의 비용 증가를 반영한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개선, 북한이탈주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 지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화합 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자립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정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착지원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포함,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이행 방안을 51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