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인권 압박과 북한 주민 대상 정보유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 그것이 흡수통일 방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월 1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해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인권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며 북한 주민 대상 정보유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인권 압박, 정보유입 등을 제시한 상황에서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속된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이 사실상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또 통일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은 평화, 화해･협력과 상반된 내용이다.

김영호 장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해 우선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바뀐 것인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은 30년 전에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며 “다만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제 정세가 우선 크게 변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또 북핵 위기의 심화라든지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고 유지하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통일부 브리핑이 ‘모순된 것 아니냐’,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김영호 장관은 앞서 설명한 북한을 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하지만 흡수통일은 아니고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계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