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이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다”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라며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톨령은 새로운 통일 비전이라며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세 번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내용도 언급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보를 유입시키려는 시도를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북한은 이런 내용에 반발하며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 지식인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