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 발표에 대해 비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한국은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로동신문 등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해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헌장이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약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추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1차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다”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법 조약의 정신에 부합됐다며 본보기적 사례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 행위이고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