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핵 전쟁에 대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에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대피 방안과 벙커 등 구축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안보 위기 시 정부기능연속성 유지방안 연구’를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여기선 언급된 안보 위기는 북한과 핵 전쟁을 뜻한다. 행안부는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인 핵 공격 시 정부기능 연속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며 “북한 핵 공격 시 국가총력전 수행 체제 유지, 전쟁수행 및 지도 역량 강화, 정보통신 대응체계 구축, 국가주요자산 및 중요시설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요청서에는 세부 연구 내용도 담겼다. 이번 연구로 북한 핵 공격 시 국가총력전 수행 체제 유지, 전쟁수행 및 지도 역량 강화, 정보통신 대응체계 구축, 국가 주요자산 및 중요시설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해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체제 유지 방안을 분석하고 군사, 정보, 연구개발, 핵심인프라 운영, 의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필수기능 수행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한다.

또 정부 부처별 소산 지역에서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EMP 및 해킹 방호가 가능한 정보통신체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중요 데이터 서버 등 정부 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장비 긴급 복구 방안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피폭지역으로부터 확산되는 핵 피해에 대비해 소산시설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임무수행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소산시설의 관리와 운영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소산시설에서 정부기능유지를 위한 생존성 보장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장기간 숙식하면서 정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내 제염시설, 공기여과시설, 식량, 식수, 피복, 화장실, 샤워실, 의약품, 기타 생활필수품 등 비치품목 및 관리 등 장기적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핵 피폭 대피와 제염시설, 공기여과시설, 식량, 식수 등을 갖추는 것은 핵벙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안부가 핵 전쟁 시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대피하고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시설(벙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용에는 핵 전쟁과 관련해 전 국민을 모두 동원하는 개념인 국가총력전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이 핵 전쟁으로부터 대피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중앙부처는 19부 3처 19청이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행정부 공무원은 117만명에 달한다. 입법부, 사법부 등에 따로 약 2만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약 120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중 중앙직 공무원만도 18만명에 달한다. 거기에 지방 공무원이 31만명, 경찰이 14만명, 소방공무원이 6만명이 넘는다. 이는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다.

정부가 기존 대피 시설 등을 활용한다고 해도 핵 전쟁 대비, 피폭 및 EMP 방지 시설과 물품 등을 축적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시설 이외에 새로 벙커를 건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