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와 평양 은정첨단과학기술개발구를 연계한 IT,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와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 연구 용역은 세종연구소가 수행했으며 연구책임자는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NK경제가 입수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구상이 담겨있었다. 

세종연구소는 특히 평양 은정첨단과학기술개발구와 판교 테크노벨리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제안했다. 은정첨단과학기술개발구는 북한의 IT,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이 위치한 지역이다. 북한은 이 지역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연구소는 이 방안이 판교 사례를 적용한 ‘북한판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 부문이 북한의 수용성과 오너십을 반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전략 분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는 이 방안이 지식공유형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남북협력 방식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활용한 디지털 지식공유형 사업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지식공유사업(KSP)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17년 기준 60여개 국가 대상으로 900여개 이상의 정책과제 자문을 수행했다.

세종연구소는 남북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연계한 협력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판교모델과 중국의 중관춘 성공모델을 결합한 판교-중관춘-북한 은정첨단과학지구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연구소는 지식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이 제2의 에스토니아가 되는 것을 목표로 북한과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이 ICT 교육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이며,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벨리 성공사례를 보유한 한국 최대의 지방정부이면서 접경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북한과 과학기술협력 추진하자는 것이다.

세종연구소는 북한이 ICT 분야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IT와 과학기술이 남북 간에 호혜적 기술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는 과학기술과 IT가 북한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북한의 수용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세종연구소는 남북-중-러 기상재해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지식공유사업, 접경지역 지방 정부 간 남북-중-러 농업·보건·의료 통합관광 사업 등도 제안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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