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외교, 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3월 30일 서머셋 팰리스(서울) 호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작전의 역할과 함의’라는 주제로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세종연구소는 현대 전장에서 사이버작전이 하이브리드전으로서 전쟁, 더 나아가 국가 사이버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무력공격을 시작하기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금융기관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된 사이버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번 전장에서는 사이버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 및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전쟁의 모습과 더불어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의 중요성이 부상된 미래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초국가적 해커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대칭전’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 국방대학교 이수진 교수는 향후 한국도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의 사이버작전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형태의 사이버작전 태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및 사이버 군사전략에 공세적인 사이버작전 개념을 명시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연구소 신소현 박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리적 무력충돌 이전에 발생한 사이버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전쟁의 개시 시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IT 군대(Army)와 국제적인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의 개입과 같은 새로운 현상이 사이버 민병대나 의용군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분석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사이버작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에서 ▲고려대학교 임종인 석좌교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 ▲국방정신전력원 우희철 교수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김재광 교수 ▲정보세계정치학회 윤정현 박사 ▲한국국방연구원의 신용주 박사, 이경복 박사 등이 참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