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1, 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2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총 3222개사로 클라우드 고객사,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고객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한다. 또 파트너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 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 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솔루션사에는 솔루션 유통 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질의한다.

이번 조사는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