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지난 3월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대해 광란적인 금융투기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금융기관들의 폭리 획득 유혹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지난 3월 미국에서는 불과 2일 사이에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이 연이어 파산했다”며 “이것은 당시 세계적인 주식, 채권 시세의 폭락으로 이어졌으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연상토록 하면서 국제사회와 금융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고 4월 24일 주장했다.

외무성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미국 금융당국의 급진적인 공정이자율(기준금리) 인상 조치와 은행들의 불균형적인 자산관리에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2008년부터 미국이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구제해보려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대규모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2020년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또 다시 각종 법안을 고안해 수조 달러의 화폐를 남발하고 기준금리를 0~0.5%로 적용하는 등 보다 과격한 금융완화정책에 매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수습할 수 없는 통화팽창의 소용돌이 속에 사회경제 전반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으며 그 해결책으로 이번에는 급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금융투기에 자산을 들이밀었던 은행들이 재정난으로 파산되는 사태만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미국에서 이런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것은 미국의 금융제도가 소수의 독점자본가들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극단적인 이윤 추구와 무제한한 자유주의, 극도의 약육강식을 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필연코 모든 역량과 자금을 사회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란적인 금융투기에로 떠밀게 돼 있으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폭리 획득의 유혹에 눈이 멀어 자산관리를 균형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무질서하고 모순적인 금융체계가 갈수록 경제위기와 사회적불평등만 증대시키게 되고 종당에는 그 존재 자체의 파산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