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정전을 종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7월의 한반도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다고 지적했다.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오랜 바람은 ‘반국가세력’의 ‘종전선언타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남북 관계는 끝을 모르는 냉각기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취임 전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피력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해온 이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복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간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적 의미에서의 협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밖에 없는 것은 정전협정 이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폄훼되는 현실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6.15 공동선언 이후 네 차례에 걸친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긴 시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왔고 차근히 그 결과물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북에 대한 대응 기조가 바뀌면서 오랜 시간 조금씩 쌓아왔던 남북대화와 교류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헌법정신을 계승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자신의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언사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서 계승해야 하며 국회가 남북공동선언의 비준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염원과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한미연합연습에 공세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