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외무역에서 IT 등 기술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IT 개발자 등을 중심으로 기술무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하는 학보 경제학 2023년 제69권 제1호에 ‘기술무역의 비중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당 제8차 대회는 나라의 무역실태와 세계무역발전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해 나라의 무역구조를 기술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선해 나갈 것에 대해 밝혔으며 기술무역액을 크게 성장시킬 것에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의 방침으로 북한의 무역구조에서 기술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논문은 기술무역이 기술상품을 유상적 조건에 기초해 나라들 사이에 거래하는 무역의 한 형태라고 정의했다.
기술무역의 비중은 해당 시기 대외무역총액에서 기술무역액이 차지하는 몫 또는 해당 시기 수출입 되는 무역상품의 총가지수 가운데서 차지하는 기술무역상품의 가지수와 그 거래량이라고 밝혔다. 즉 기술무역의 비중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 해당 시기 대외무역총액에서 기술무역액이 차지하는 몫을 높여나간다는 것을 의미라는 것이다.
논문은 북한이 기술무역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설명했다. 논문은 “북한에는 석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여러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으며 우리가 쓰고 남는 것 가운데서도 대외적 수요가 높고 값이 비싼 것 중 수출 원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그러나 아무리 풍부한 자원이라도 그것은 아껴 쓰고 절약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그것을 헐값으로 파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 경제의 전망적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논문은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무역 상품들의 거래가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북한이 기술무역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과학기술인재의 대부대가 마련돼 있다. 해방 후 불과 몇 명 밖에 안되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은 수백 만 대군으로 자라나게 됐다”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인 프로그램 산업, 정보산업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고 나노기술 분야와 생물공학 분야, 열공학 분야를 비롯한 중요 기술 공학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룩해 기술무역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적 담보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 경제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첨단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과학연구기지들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원은 주요 과학부문들을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는 과학의 최고전당이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들과 생산기업체들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에 튼튼한 과학연구기지들이 꾸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 자기의 지적 창조물에 기초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들이 꾸려져 지적 제품 유통과 기술봉사,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IT,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기술무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논문은 “북한에는 기술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단위들이 적지 않다. 새 기술개발능력, 기술지도능력이 있는 대학, 과학연구기관, 과학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생산기업체들은 다 기술허가나 기술봉사, 기술합작 등과 같은 기술무역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제도와 질서가 없이 너도 나도 기술무역을 진행한다면 기술무역에서 무질서가 조성되고 같은 기술을 놓고도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응당한 기술 가격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능력과 전문무역일군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기술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주고 그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결론에서 대외무역에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기술무역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북한의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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