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가 8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국가표창법, 생산력배치법, 검찰기관조직법, 관광법, 상품류통법을 채택하는 문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수정 보충할 것에 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초안이 심의됐으며 해당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9월 26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와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가 논의된다고 한다.

또 30일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과 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국가표창법은 당과 국가에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력배치법에는 생산력 배치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경제의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요구가 명시됐다.

또 검찰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검찰기관조직법에는 법기관으로서의 각급 검찰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 사업체계와 질서 등의 문제들이 반영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 것에 대한 문제 등이 관광법에 담겼다고 소개했다. 또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및 판매를 비롯해 상품유통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상품유통법에 세부적으로 규제했다고 한다.

또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는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들의 조직원칙과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및 등록과 선거선전, 투표 및 투표결과의 확정, 금지사항과 관련한 내용 등이 수정 보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