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 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2023년 5807억원에서 4190억원으로 삭감액은 1617억원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4,669억원), 교육부 26.7%(1442억원), 농촌진흥청 26.4%(1827억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루어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1365억원으로 전 부처 중 가장 높았다.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2024년에는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민형배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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