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논평을 발표하고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도중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고나간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대통령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도 못하는 독재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경호라는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함은 물론 이번 과잉경호의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올해 주요 R&D 예산을 14% 삭감했고 이에 과학계에선 연구 활동 위축, 국가 미래 경쟁력 타격 등으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연구 중심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학연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산 정책에 대하여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힌 행위가 대통령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구나 대통령과의 거리도 가깝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폭력 행위도 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일련의 사태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졸업식에 참석한 카이스트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본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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