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민간 교류 활성화로 해법 찾아야”
“남북 협력 민간 교류 활성화로 해법 찾아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6.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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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올해 2월 2차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해법을 민간 교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부문의 인적, 사회 교류를 추진해 활로를 찾아보자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부설 평화경제연구소 정창현 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민간 교류 부분이 (남북 관계에서) 한 발 앞서, 때로는 두 발 앞서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에서 해법을 내고 (남북 관계를) 끌고 가도록 해보자”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선비핵화다. 북한에 다 벗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제재도 해제하고 평화체제 등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대안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다. 개성 당일 관광을 해볼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이 안 된다면 금강산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인적 교류와 민간 교류를 통해 정부가 하기 어렵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의 기본적 전략 입장에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북한의 통일 방안은 선전, 홍보용 통일방안이 있고 실질적인 통일 방안이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예를 들면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열어 전 민족적 합의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남한 국민이 5000만 명이고 북한 국민이 2500만 명이다. 그런데 남한에 연방제 이야기만 나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구가 북한 인구 만큼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기본적인 방향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평화공존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북한도) 고민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북한에 남한의 요구 사항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위원회가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한다. 두 가지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며 “대규모 인적 교류를 하자고 해도 북한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요즘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민족화해협력위원회에 지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 또 10년 동안 남북 교류 일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북한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북한도 대규모 인적 교류를 성사 시킬 수 있는 인적 풀을 갖추도록 이야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남한과 민간교류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교류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북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북한에도 이야길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도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과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남북 관계가 탑다운(위에서 아래로) 방식으로 돼 왔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원맨쇼를 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금까지 탑다운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진짜 탑다운이 돼야 하고 정부의 전략가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사회의 버텀업(아래에서 위로)이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를 남한에서 거리낌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 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류협력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남북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25 이후 세대에게는 지금의 분단체제가 일상이고 보편적인 체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70년 간 분단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며 “어떤 정권이 정치를 잘해도 분단체제, 정전체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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