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 준비
인천시,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 준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4.17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4월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10.4 선언, 4.27 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국제법 고찰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NLL 주변 남측과 북측 지역에 대한 현황을 정리할 방침이다. NLL,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국내, 국제법적 자료를 분석하고 NLL 일원 어족 등 생태자원에 대한 문헌, 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또 NLL, 공동어로구역과 유사한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최근 NLL, 공동어로구역 관련 동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해당수역 및 인천시의 어업인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치 및 운영방안과 전략을 짤 계획이다.

NLL 인근지역의 어업여건 개선(어로구역 확대, 조업시간 연장 등)을 위한 방안도 연구하고 남북관계, 중앙부처 및 UN사 협의 등 남북 공동어로구역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인천시는 NLL, 공동어로구역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2018년 남북 합의 이후 미이행 된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 간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 독자님들의 뉴스레터 신청(<-여기를 눌러 주세요)이 NK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