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교수 "7월 27일 북미 정전협정 가능"
고유환 교수 "7월 27일 북미 정전협정 가능"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6.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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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싱가포르에 마련된 북미 회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6월11일 북미 회담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에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6월 11일 싱가포르에 마련된 북미 회담 취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유환 교수는 "(이번 북미 회담이) 과거와 달리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3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긴장이 고조돼 전쟁과 평화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뤄진 협상이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두 번째는 북한 내부적으로 수령체제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3대에 걸쳐 핵무력을 완성했지만 경제적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체재 압박 정책이 제약을 가져오고 시장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 내부에 시장 세력과 이와 결탁한 세력이 폭발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세번째로 "북한에서 3대 걸친 숙원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도록 했주겠다는 것인데 이 숙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다시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핵무력 완성을 계기로 북미 적대관계를 풀고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협상에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핵심은 '북한이 과연 핵을 버릴 수 있는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북한이 핵개발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아왔다. 적대 관계를 해소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은 과거 협상과 달리 비핵화와 체재 안전을 보장하는 안보와 안보의 교환 협상이다이번에는 적대 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데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 같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될 수 없고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종전 선언을 하는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앞으로 만능의 보검이 적대관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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