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지난 2006년 제정한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17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도 사실상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상청은 올해 2월부터 남북 기상협력 자문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7월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8월초 국무조정실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가 입수한 기상청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 내용은 8월 10일 유희동 기상청장에게도 보고됐다.

문건에서 기상청은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남북 기상협력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의 자문과 필요한 사항의 건의를 위한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됐으나 남북 협력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큰 남북 기상협력 업무 여건 상 실질적 정기적 자문위원회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을 위해 구성과 운영이 유연한 전문가 회의 방식으로 기존의 자문 기능을 대체하고자 이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도 사실상 해체되게 됐다. 존립 근거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필요 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 통일 전문가들은 남북 기상 부문 협력을 가장 중요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아왔다. 기상은 재난재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남과 북이 한반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기상 문제를 공통의 관심사이다. 최근 기후변화, 친환경 등이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기상 협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 분야 협력은 재난재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무관하다.

그럼에도 기상 분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자문위원회까지 해체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