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평양시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 보고서

 

서울시와 평양시의 교류협력에 과학기술 분야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과학기술 관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학문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권영덕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평양시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구상이 실제 평양시와 대화에서 힘을 가지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초한 평양시의 변화를 교육협력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핵심 도시인 평양시에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을 가장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시가 김정은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의 상징적 도시라는 것.

 

 

보고서는 서울시의 남북 교륙협력 방향성과 북한의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시는 수년 간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해왔다. 2016년에는 주요 과제들이 선정됐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공동번영 원칙과 3대 분야 10대 과제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과 평양의 입장 또는 관심사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공동번영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향후 남북교류는 일장적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공동사업 선호라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이같은 서울시의 구상이 실제 평양시와 대화에서 힘을 가지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초한 평양시의 변화를 교육협력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서울시의 10대 과제와 중첩되는 북한의 관심사가 대부분 과학기술 중시 기조에 따라 평양시가 수년 전부터 실행해온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정보화에 주력하는 평양의 모습으로부터 과학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관 간 교류 사업, 원격교육을 위한 IT술협력이나 콘텐츠 제작 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과학기술 교재나 교육용 영상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남북 모두 수용하기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과 평양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에 기초한 기업설립과 상품개발 즉 기술벤처의 창업을 독려하고 있어 서울시가 기술벤처 창업교육을 제안한다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친환경에너지 부문도 서울과 평양이 협력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혔다. 보고서는 친환경에너지 교류 협력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친환경기술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일이 교류협력 준비에 필수적 과정이며 현재 알려진 정보를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서울시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과학기술 전문 기관들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si.re.kr/node/596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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