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세대이동통신(5G)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5G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다음세대 이동통신에 대해 4G, 5G 등으로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5G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반도 IDX 태스트포스(TF)는 8월 25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남북 이동통신 협력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정진 KT 남북협력 팀장(개성공단 지사장)은 북한 이동통신기술현황과 교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팀장은 남북 개성공단이 운영될 당시 통신 연결, 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남북 개성 연락사무소 통신 지원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이동통신 사용자가 늘고 서비스가 확장되면 이동통신이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 전파의 부하율이 높아진다. 결국 이를 개선해서 다음 세대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3G를 사용하는 북한의 경우 4세대로 갔다가 5세대로 갈 것인지, 5세대로 바로 갈 것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5G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 팀장은 “이동통신 세대가 바뀌면 휴대폰, 기지국 등을 다 바꿔야 한다. 비용이 최소한 수조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4G로 갔다가 5G로 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5G로 갈 것이다"라며 ”4G 연구개발 등은 3G의 부하율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2008년 시작(2차 서비스)된 북한의 이동통신 발전이 용이했던 것은 2007년 리 단위까지 광케이블이 구축돼 있었다는 점과 시장화로 북한 주민들의 사적 재산이 형성돼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여전히 낮은 북한의 1인당 GDP와 부정부패로 인한 부의 편중 등은 북한 이동통신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남북 이통동신 협력과 관련해 한국에 2가지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남한 정부 주도로 이동통신 컨소시엄을 만들어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를 모아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정부 주도로 남북 협상을 하는 방안이다. 이는 중복 투자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어느 사업자에 편익을 줬다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컨소시엄 내부에서 통신사들이 주도권, 의사결정권을 각사가 갖겠다고 하거나 각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 팀장은 전망했다. 또 현대아산의 북한 통신 협력 독점권 여부에 관한 법적 논쟁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방안은 남한의 단일 사업자가 북한과 협력해 진출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이 팀장은 이 방식의 경우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북한 역시 이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투자 리스크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 팀장은 북한을 이동통신, 스마트폰 글로벌밸루체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중국, 베트남 등이 스마트폰 조립을 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 팀장은 북한이 당장 스마트폰 주요 생산국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동통신 글로벌밸루체인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ICT를 활용한 남북 지속가능목표(SDG) 추진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SDG를 기반으로 남북 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임 교수는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하면서 5년 단위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SDG 역시 반영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을 잘 모르는 경우 경제발전 계획을 폄훼하는데 그렇지 않다. 북한의 계획은 계획수립능력은 탁월하다”며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빈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 측면에서 SDG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국가 SDG 달성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대북 제재 및 봉쇄,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유행병 확산 등을 지적했다”며 “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SDG를 반영시켰다. 국가SDG를 포함시켜 이행의 지속성을 도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SDG를 볼 때 교육, 보건, 의료, 방역, 농업 등 분야에서 ICT를 통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CT 활용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 ICT를 통한 전염병을 관리, 통제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 손광수 KB경연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금융IT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북한의 모바일 금융 및 결제 서비스 현황과 발전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