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과북한법학회,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7월 28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계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 정전협정의 법, 제도적,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정전협정 70주년 : 회고와 전망’이며 국립통일교육원장과 두 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1세션은 박정원 통일과북한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법․제도와역사적측면에서 정전협정을 ‘회고’한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전협정의 내용과 기능, 그 이행실태 및 효력과 한계 등 ‘법․ 제도적 측면’을 살펴본다. 이어서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역사적 측면’에서 정전협정 및 정전체제와 관련된 주요 논점을 살펴본다.

토론에는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와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교수가 참여한다.

2세션은 전영선 북한연구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제 관계와 남북 관계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전망한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최근 한반도의 통일 환경을 ‘무질서의 국제질서 도래와 체제경쟁의 심화’로 분석하고 대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등 ‘국제관계’를 전망한다. 이어 한기호 아주대학교 연구교수가 남북관계를 숙적관계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및 국제공조 강화 등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에는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