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미중관계 흐름, 내년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흐름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통일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칭한 통일 인프라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기회와 장을 통해 형성된 남북 민간 교류 시민단체, 학계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는 전문가, 담론, 정책, 재원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통일부는 조직 개편으로 남북 교류협력 부서의 정원을 57%를 줄였다. 국정원은 새 정부 들어 2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인사 조치를 했고, 국방부는 9.19남북군사합의 등 대북협상 참여 인력이 대부분 야전부대로 전출됐다. 학계에서도 북한·통일 관련 대학원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통일 담론이 쇠퇴하는 등 최근 통일 인프라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무너지고 있다. 통일 인프라를 유지해야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흐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도 미중 관계가 최근 관리모드로 돌아서는데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도 러시아와 결속을 강화하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 또 내년 미 대선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