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일부
출처: 통일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통일 이후 경제 분야 통합과제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통일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 간 통합 체계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현재 북한 경제 현황‧제도 진단 및 한국 경제와의 비교(재정, 금융, 통화, 토지‧재산권, 인프라, 산업, 시장 등)를 추진한다. 또 통일 시 예상되는 경제 분야 주요 문제도 도출한다.

통일부는 경제 분야 통합을 위한 기본원칙 및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 경제 과제별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또 통합 이전의 준비 과제도 연구한다.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협력 관점에서의 경제 통합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빠르게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중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를 하고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중간보고를 하며 12월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게 된다. 과거 북한 경제 현황 분석에만 수개 월이 소요됐던 연구들을 감안하면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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