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북한의 1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2월 27일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기술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리창호 정찰총국장, 박영한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 대표, 윤철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 팬 시스탬 평양(Pan Systems Pyongyang ) 직원들이다.

리창호 국장은 Kimsuky, Lazarus, Andariel 등 해킹 조직의 배후로 알려진 정찰총국의 수장이다. 박영한은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윤철은 전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Pan Systems Pyongyang은 정부가 2016년 3월에 독자제재 지정한 기관으로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하에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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