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녹색경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국내총생산액(GGDP) 계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경제학 2023년 제69권 제2호에 ‘록색(녹색)국내총생산액계산 방법’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논문은 “생태환경보호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시켜 생태환경을 복구하고 환경보호를 통하여 전반적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경제발전과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지표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녹색 성장을 사회발전의 중요 항목으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시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녹색국내총생산액(GGDP)이라고 밝혔다. 

녹색국내총생산액은 녹색생산방식의 도입 정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환경경제발전과 녹색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는 것이다.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녹색생산방식과 녹색국내총생산액계산에 대한 연구가 일정하게 진행됐다며 녹색생산방식이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생산방식은 생산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으며 자원의 순환 이용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논문은 국내총생산액이 경제활동이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결과만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많은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아무리 물질적부가 많이 창조돼도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많은 자원들을 대량 소비하면서 얻어진 것이라면 실제적인 발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논문은 녹색국내총생산액이 경제 정책 작성자들이 지속적인 경제발전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국내총생산액을 통한 해당 나라나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내총생산액에서 녹색국내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북한 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녹색국내총생산액의 개념과 이용에 대해서는 서술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해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국내총생산액 계산의 일반적 방법론을 분석하고 계산을 위한 기초적인 지표인 환경손실액과 천연자원손실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봤다는 것이다.

논문은 녹색국내총생산액이 국내총생산액에서 환경손실액과 천연자원손실액을 덜어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녹색국내총생산액 = 국내총생산액 - 환경손실액 - 천연자원손실액’이라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액이 계산된 조건에서 녹색국내총생산액의 계산은 환경손실액과 천연자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환경손실액 계산 방식도 소개했다. 가령 물 오염에 의한 환경손실액은 해당 물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처리 비용을 곱한 값을 합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 결론에서 “세계적인 녹색국내총생산액 계산 원리에 기초해 북한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녹색국내총생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 해설했다”며 “녹색국내총생산액을 도입 이용하려면 그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체계를 세워야 하며 부문별, 기업체별 실정에 맞게 계산방법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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