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 탄소무역 시장 진출 가능성 충분"
북한 "국제 탄소무역 시장 진출 가능성 충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3.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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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 탄소무역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과거 탄소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북한이 탄소무역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3월 1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2019년 제65권 제2호에 '국제탄소무역시장과 그 진출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지금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 탄소무역시장이 형성돼 국가들 사이에 탄소무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문은 "우리나라(북한)에는 국제 탄소무역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북한에는 온실가스 방출감소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으며 탄소와 관련한 과학기술발전 수준도 높다. 모든 대외무역 일군들은 국제 탄소무역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진행해 경제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논문은 탄소무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탄소무역에 참가하기 전 사전 조사, 연구이며 관계자들의 정책 마련과 교육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문은 국제 탄소무역시장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에 기초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 탄소무역시장은 21세기에 새롭게 출현한 무형의 무역시장의 하나라고 해석했다. 

논문은 국제 탄소무역시장이 국가들 사이에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량을 거래하는 무형의 거래시장이며 다시 말해 국제 탄소무역시장은 국제 기구가 발행한 이산화탄소 방출 삭감량을 기록한 탄소증권을 나라들 사이에 거래하는 영역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국제 탄소무역시장은 무형의 유독성 기체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려는 나라가 판매자로 되며 해당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 금융기관들, 국제 탄소기금들을 구매자로 하며 세계적 범위에서 조직기구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제적인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조선록색후원기금 소개 내용

논문은 국제 탄소무역시장이 거래하는 이산화탄소방출권의 유형과 거래목적, 방법에 따라 대상형시장, 할당형시장, 자원적인 시장, 탄소거래소 등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그중 탄소거래소는 이산화탄소방출권인 무형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기적인 시장이며 전자거래 및 지불체계를 갖추고 있는 탄소전자무역시장이라고 논문은 소개했다.

논문은 대표적인 탄소거래소로 2003년 창설된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 캐나다 몬트리올 기후거래소를 꼽았다. 또 중국에서는 2013년 만들어진 심천 탄소거래소를 시작으로 상하이, 후베이성, 베이징, 천진, 광동성 등에 7개의 탄소거래소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국제 탄소무역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탄소증권을 발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사례도 소개했다.

논문은 "북한에서는 지난 시기 탄소증권을 발행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여러 수력발전소와 탄광, 화학공장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서기국에 탄소무역대상으로 정식 등록됐다"며 "그리고 이산화탄소방출권 구매자인 체코의 토픽에네르고회사와 영국의 오하나자문회사들과 탄소무역 대상 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여러 대상에 대한 탄소무역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북한에서도 탄소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탄소무역에 참여하고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력갱생 즉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강조하는 북한은 탄소무역에서도 자체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논문은 탄소증권발행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의 기술로 대상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세계적인 탄소관련 기술을 적극 연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적인 자금과 기술로 대상 활동을 이행하고 획득한 탄소증권을 가지고 국제 탄소무역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논문은 탄소무역을 위해 탄소무역과 관련한 대외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란하게 하는 것이 탄소무역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수년 간 친환경, 녹색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은 저탄소 녹색경제를 통해 탄소무역 참가 등 새로운 외화벌이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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