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와 연계된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들이 진행된다. 이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이 단발성 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모델이 다른 규제자유특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월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블록체인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도에 추진하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R&D), 전문기업 육성사업 각각의 세부 추진방향,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의 안내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2020년도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2018년 6월)에 따라 2019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지원해 블록체인 기술,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0개 과제(총 70억 원)를 추진한다. 정부는 400여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2019년 9월)를 진행했으며 이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최종 10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를 보면 올해 경찰청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 “올해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의 제안 과제가 늘었다. 올해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들과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선정했다”며 “이는 시범 사업 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인 강원도는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자율주행 특구인 세종시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을 구축한다.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경상남도는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민경식 센터장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DID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다. 올해 사업 중에도 경상남도 사업에 들어가 있다”며 “이 사업 뿐 아니라 DID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수질 관리에도 들어있고 자율주행차 신뢰 플랫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부는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의 과제(총 48억 원)를 자유공모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과(24개 과제, 총 160억 원)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컨설팅 등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총 57억 원)도 함께 소개됐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