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KISA,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5.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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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유형과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이 담겨있다. 주요 사례로는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색광고 계약관련 9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KISA는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5659건으로 전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ecmc.or.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를 입거나 분쟁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언택트 비즈니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소상공인과 광고대행사 간의 새로운 분쟁 및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 예방 및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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