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사이버공격 추세에 맞춰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을 개편해 전담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테러 종합대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사이버테러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사이버테러 피해 방지를 위해 사후대처가 아닌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주요 사이버테러 사례로 2016년 청와대 사칭 악성코드 유포, 국방전산만 해킹 사건 그리고 2017년 빗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국방부 군사기밀 유출 사건, 2018년 코인레일 해킹 등을 꼽았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국내외 사이버테러 사례와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최신 사이버테러의 유형, 특성 및 추세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현재 경창청 등의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을 진단하고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한지 알아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 유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체계를 살펴보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경찰의 사이버테러 관련 대응체계, 대응조직 및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테러범죄 수사 업무를 분석하고 대응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이버테러 범죄 수사 전담조직 모델을 설계하고 전담조직 구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 및 정책 개선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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