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합 과학기술력 평가 지표 개발
북한, 종합 과학기술력 평가 지표 개발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10.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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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develops comprehensive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index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종합적 과학기술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전략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10월 1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경제학 2021년 제67권 제1호에 ‘종합적 과학기술력에 대한 통계적 평가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종합적 과학기술력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평가 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대비해 수준을 평가하며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논문은 종합적 과학기술력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를 설정하고 종합적 과학기술력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고 한다.

우선 논문은 종합적 과학기술력이 한 국가 범위에서 규정되는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정의했다.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인재와 그에 의해 창조되고 축적된 과학기술지식과 과학기술수단의 총체, 그것들이 결합돼 발휘되는 힘이 곧 과학기술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 과학기술력에는 과학기술연구개발능력과 과학기술활용능력, 과학기술지원 능력이 속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과학기술역량과 관련한 절대값 지표로 연구자수, 연구개발인원총수, 학위소유자수(박사수, 석사수)와 상대값 지표로 인구 1만명당 연구개발인원 총수, 인구 1만명당 연구자수, 인구 1만명당 학위소유자수(박사수, 석사수)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수단과 관련한 지표로는 과학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연구 및 개발기관수, 현물 형태별 과학기술 수단의 수, 과학기술정보량과 같은 현물 지표와 과학기술부문의 고정재산총액과 그것이 전체 고정재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같은 화폐 표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논문은 또 직접적인 과학기술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과학기술논문수, 발명 및 특허신청건수, 기술수출액과 상대값 지표로서 연구원 한 사람당 발명 및 특허권수, 연구원 한 사람당 과학기술논문수 등이 속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종합적 과학기술력 평가 지표로 12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만명당 연구자수(명), 학기술발전사업비가 국가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 인구 백만명당 석사수(명), 인구 백만명당 박사수(명), 첨단기술제품수입액, 연구자 1인당 과학기술론 총발표건수(건), 계적인 특허개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특허개발수(건), 기술무역수지, 첨단기술제품수출액 등이다.

논문은 결론에서 “우리는 종합적 과학기술력에 대한 통계적 평가방법론을 더욱 완성해 종합적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자립적 발전능력을 확대강화 하기 위한 사업에서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 집권 후 과학기술중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중시가 로동당의 정책이며 과학기술발전이 김정은 총비서의 업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과학기술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거나 개별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과학기술 발전 추이를 지표로 계산해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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