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경제개발구의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해 토지임대표, 토지사용료 등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북한이 여전히 경제개발구 운영과 투자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 지난 4월 2일 ‘북한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임대료 및 사용료’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은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라며 “그것은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외국투자기업들이 기업창설 승인을 받으면 자기의 경제활동에 알 맞는 토지를 얻으려 하는데 이때 반드시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은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가 모두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또는 요금 문제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기관(국토관리기관)이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받게 되는 돈이라고 정의했다.
토지임대료는 임차자가 토지를 이용해 얻은 소득에서 해마다 임대자에게 정한 액 또는 소득의 비율에 따라 물도록 돼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토지를 임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토지임대의 성격이 소유권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특히 외국투자가들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토지이용권을 상품화하고 있다”며 “토지이용권이 상품화되면서 토지임대료도 한 번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추세로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지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자는 한 번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임차자는 한 번에 많은 자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임대료를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것과 같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은 장기간 토지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용권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수십 년 간 토지이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 이 방식은 북한이 한 번에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해외 기업이 북한 경제특구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토지임대료가 협상의 경우 국가가 정한 기준임대료에 기초해 임대자와 임차자사이에 협의해 정하며 입찰과 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제기한 가격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료에 토지개발비를 합한 값으로 한다고 밝혔다.
글은 토지사용료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인해 토지임차자가 국가에 지불하는 요금이라고 정의했다. 토지사용료는 임차한 토지의 이용자가 해당 토지 면적에 기초해 매해 지불한다는 것이다. 임차한 토지의 이용자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 매매를 통하여 토지이용권을 넘겨받은 자, 토지를 재임대 받은 자 등이 속한다고 한다.
글은 경제개발구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내용, 경제적 효과성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낮추어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토지사용료는 남한의 토지세의 개념으로 보인다. 투자 유치를 위해 10년 간 낮춰주거나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제개발구안에서 토지임대차 관계가 본질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이용권만을 상품화해 일정한 기간 투자가에게 유상으로 빌려주고 그 소유권은 변함없이 국가가 가지고 있게 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북한이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중국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방식과 같다. 중국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10~20년, 장기적으로는 50년, 100년 간 이용권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자체는 중국 정부의 소유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의 정확한 이해가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경제개발구 투자 유치에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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