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월 27일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로동신문 시범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신문·방송 등의 개방 분야·수준·방식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로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 신문, 방송 등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은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2024년(발표 30주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부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일미래 정책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직속의 민간 자문기구로 통일미래 담론 개발, 정책 제안, 국내외 공론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산하에 4개의 분야별 전략그룹도 설치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또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면서 정치‧군사‧경제 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기후변화 등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교육은 보수적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강사 등을 통한 북한 실상 강연·교육을 국내외에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 기부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기탁하는 민간 기부금이 적립·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을 위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부자 의도대로 기금이 적립·사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