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북한이 평양시 외곽지역에 창설한 강남경제개발구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6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은 홈페이지에 ‘경제개발구의 구분’이라를 글을 게재했다.

대학은 북한이 대외경제거래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다그쳐 나가기 위해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각 도 경제개발구들은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11월 21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14개의 경제개발구를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2014년 6월 11일에는 1개의 경제개발구(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2014년 7월 23일에는 6개의 경제개발구, 2015년 4월 22일과 10월 8일에는 각각 1개의 경제개발구(무봉국제관광특구,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의 창설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종합대학은 강남경제개발구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남경제개발구는 2018년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에 등장한다. 또 2019년 8월 김일성종합대학은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북한)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특혜’라는 글을 게재했다. 여기에 2017년 12월 21일에는 강남경제개발구를 창설됐다는 내용이 나온다.

평양시 강남경제개발구는 농축산지구와 공업지구로 나뉘어 개발될 예정이었다 농축산지구에서는 첨단농업 분야로 개발되고 공업지구에서는 첨단제품개발 기업 유치가 추진됐다.

이번에는 강남경제개발구 창설 소식이 빠졌다. 평양시는 북한의 핵심 도시인데 이곳의 개발구가 유연히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각 도 경제개발구를 구분하면서 여러 개발구를 언급했지만 거기에도 강남경제개발구 내용은 없었다.

대학은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각 도 경제개발구는 종합형의 경제개발구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는 한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경제지역이라고 한다. 특수한 경제지역이라는 의미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 부문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와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로 구분된다.

공업개발구는 중공업과 경공업분야의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과 생산봉사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공업생산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경제개발구이다. 각 도들에 선포한 공업개발구로서는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청남공업개발구 등이 있다고 한다.

농업개발구는 채종, 작물재배, 집짐승사육, 양어 등 생산성이 높은 현대농축산, 어업분야의 고리형 순환생산 체계를 갖추고 농업과학연구기지와 식료품가공 및 포장 기지를 결합한 경제개발구로서 현대농업발전에서 중요한 생물기술의 연구도입, 자연생태환경의 보호, 토지 및 물절약, 우량 종자생산 분야에서 시범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각 도들에서 선포한 농업개발구들로서는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들이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들은 각 도들에 창설된 관광개발구들이다.

수출가공구는 자유무역구와 가공제조업지구의 결합체로서 수출품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무역활동을 진행하는 경제개발구이다. 각 도들에 창설된 수출가공구들로서는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들이다.

첨단기술개발구는 과학연구, 교육, 산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고 과학기술교류가 촉진되는 경제개발구로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선진기술도입, 기술무역발전, 지식경제시대의 경제일군육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첨단기술개발구로서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있다.

각 도들에 창설된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로서는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들이다.

또 관리소속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개발구를 지방급의 경제개발구와 중앙급의 경제개발구로 구분할수 있다. 해당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를 중앙급의 경제개발구라고 하며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를 지방급의 경제개발구라고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경제개발구들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가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특별히 장려하며 특혜관세제도와 세금의 감면정책도 투자기업들에 폭넓게 적용한다”며 “경제개발구들에서의 이러한 특혜적인 수출장려정책과 재정관리질서는 이 지역의 경제가 국내 수요가 아니라 대외 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수출위주의 경제 지역으로 발전돼 나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