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모두 중단·불허하고 있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약 200억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제33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1월 11일부터 1월 18일 간 서면으로 개최해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지원(안) 등 7건(196억 2800만원)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에 45억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세대 계층 간 소통·화합 등 민족공동체 회복,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리더십 함양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으로 체험연수 콘텐츠 보완 및 노후시설(운동장 인조잔디 등) 개·보수 관련 경비 등 전년 대비 9억3200만원이 증액됐다.

증액 사유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예산 및 홈페이지 개편사업, 10주년 행사비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2024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관련 사업에 각각 26억2100만원, 10억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5년부터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기 위해 진행해 오고 있으며, 법정시한(2028년 4월) 이내에 종이·전자사전 편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관련 2024년에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례의 공동발굴성과를 체계화하고 디지털기록관, 디지털복원 및 순회전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두 사업은 말그대로 남북이 공동으로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남북 갈등으로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로 총 113억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운영 39억94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운영 51억68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21억55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비에는 해산을 위한 운영경비 등이 반영됐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 악화를 이유로 모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불허하고 민간 부문의 대화 시도 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센터 운영비, 남북 협력 사업비, 남북 협력을 위한 사업 운영비는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