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앞으로의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겠다고 진행한 연구에서 남북의 평화적 공존 주장이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 공존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도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사실상 체제전환, 흡수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연구 내용에 대해 통일부는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우수한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유민주주의 통일담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경제사회연구원이 수의계약으로 약 3600만원을 받고 시행했다.
NK경제가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새로운 통일담론이 필요하다며 민족 중심 통일 기반이 더 이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이라는 목표보다 화해-협력이라는 과정에 매몰돼 왔다며 남북 화해 협력 주장을 비판했다. 통일보다 평화 정착이 먼저라는 주장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공존은 북한 동포를 현 북한 체제 하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압박에 내버려 둔다는 반인권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통일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갈등 해소 과정에 앞서 우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최종보고서도 2022년 여론 조사에서 56.9% 응답자가 평화적 공존을 주장했다고 명시했다. 또 이런 주장이 젊은 층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 평화적 공존에 대해 20대에서는 67.9%, 30대에서는 59.6% ,40대에서는 60.6%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진은 이같은 평화적 공존 주장이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훈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일담론으로 제시한 것이 남한이 북한의 체제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정치 체제를 남한과 같이 바꾸고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를 전환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에서 세부적인 통일 방안도 제시했다.
제시한 통일방안은 남한이 북한에 남한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일본 등 국제 사회에 북한이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지원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이 진정한 통일 방안이라는 점을 선전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온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일부 수정해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뜻과 힘으로 스스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민족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또 평화적 통일과 남북이 평화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통일부가 연구한 내용에서는 민족 부분과 평화 공존을 빼거나 수정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 결론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방식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시대에 내세울 새로운 통일담론으로 민족, 평화 공존을 빼고 체제 전환을 통한 흡수통일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이 이렇게 바뀔 경우 북한이 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 공존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연구는 정책 추진에 앞서 이뤄지며 결과는 정책에 반영된다.
통일부는 정책연구 평가결과서에서 이번 연구가 우수한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 연구 목적 및 용역 연구 추진 의도를 충실하게 견지했으며 담론 확산에 필요한 시행 계획들이 대부분 연성적인 이슈라 연구 내용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우수한 연구라고 종합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는 김인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담당했으며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허재영 연세대학교 교수, 최현진 경희대학교 교수, 정유석 IBK기업은행 연구위원이 공동연구원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