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대 전제 조건은?
북한,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대 전제 조건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5.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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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four prerequisites for North Korea's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북한이 올해 당 8차 대회와 전원회의 등에서 결정한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행을 위해 4대 전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전제 조건은 내각책임제, 경제관리 강화, 과학기술발전, 자립경제를 위한 대외경제활동이다. 4대 전제 조건은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제시했다고 한다.

5월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홈페이지에 최근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주요 전제’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글은 리영남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작성했다.

글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은 그 수행을 위한 전제가 원만히 마련돼야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주요 전제를 뚜렷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1. 리영남 교수는 첫 번째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주요 전제가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 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각은 국가의 경제권을 행사하는 경제사령부이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는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을 이룬다는 것이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는 내각이 국가의 전반적 경제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장악하며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주관 하에 통일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라고 글은 설명했다. 내각이 당 정책에 입각해 과학적인 경제발전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진행하며 모든 경제 사업을 내각의 통일적 지도 아래 진행해나가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한다는 것이다.

2. 리영남 교수는 두 번째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주요 전제가 국가 경제의 주요 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가경제의 주요 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전일성은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성질을 뜻한다.

리 교수는 북한의 국가 경제가 전반적 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부문과 단위들(기업, 공장, 기관), 자원을 주요 명맥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국가의 통일적 지도 아래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주요 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 경제 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며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주요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리 교수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성패는 경제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을 성장시키는 견지에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경제조직과 지휘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리 교수는 세 번째로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전제이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이며 국가경제의 주되는 발전동력”이라며 “과학기술발전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그것의 선도적이며 견인적인 작용에 의해 사회경제전반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요구”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경제 사업을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 아래 진행하지 않으면 공장, 기업소들을 새로 세우고도 정상 가동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 결국 지출된 자금 이용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경제 전반의 활성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에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 교수는 또 선진적인 첨단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적인 첨단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경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고 경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밝혔다.

4. 리 교수는 네 번째로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도록 지향시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리 교수는 “자력갱생, 자급자족한다고 해서 대외경제 거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남의 것이 아니면 경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수입병이지 대외경제거래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가 마다 자원과 경제발전수준, 경제구조와 과학기술발전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대외경제 거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이 대외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외경제 활동은 자립경제 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 교수는 북한의 대외경제사업이 경제교류 그 자체나 순수 돈벌이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 거래를 통해 경제건설 과정에 부족한 자원과 기술을 보충하고 보강해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리 교수는 “김정은 총비서가 밝힌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전제가 경제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인 동시에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새 전망 계획 기간에 확고히 견지해야 할 주된 경제사업 방향이며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글은 리영남 교수가 쓰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한 내용을 해석한 것이다. 이 내용이 김정은 총비서와 북한 당국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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