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로운 경제 전략은 내부 역량 전면 재편
북한, 새로운 경제 전략은 내부 역량 전면 재편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7.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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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new economic strategy is a complete reorganization of its internal capabilities.

북한 로동당이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경제 전략으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전략, 보강전략은 북한의 내부 힘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해 그것을 토대로 난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7월 2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북한의 경제건설 방향을 설명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경제건설방향과 목표’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은 “경제건설은 항상 일정한 국가를 단위로 해 설정된 방향과 목표에 따라 진행된다”며 “북한에서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 자체의 실정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경제건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은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기본 방향이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해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글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고 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보장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라마다 자연 상태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글은 자립적 민족경제가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은 자체로 생산 보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후 외세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일성 주석이 1946년 10월 과학자, 기술자대회 등에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한 것이 시초라는 것이다.

이어 김정일 시대에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경제의 토대를 다졌다고 글은 주장했다.

글은 북한의 경제 목표가 경제강국건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강국은 경제가 발전된 나라를 가리켜 부르는 말로 경제의 기술장비 수준과 인구 1인당 국민소득 수준 그리고 경제발전 전망이나 잠재력에 있어서 세계 선진국들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를 뜻한다고 한다.

글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현시점에서 당과 국가 앞에는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당면하고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게 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글은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립적인 생산토대와 능력 있는 인재역량이 준비돼야 하는데 북한이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세기 이상 허리띠를 조이며 마련해놓은 자립적인 생산토대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것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인재육성사업으로 우수한 인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글은 대북제재봉쇄로 엄중한 장애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적대 세력들이 자그마한 나사못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은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며 제재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1년 초 열린 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경제 전략이 제시됐다고 한다.

글은 “현 단계에서 로동당의 경제 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다”라며 “정비전략, 보강전략은 나라의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것을 토대로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 나가려는 당의 혁명적의지가 응축돼 있는 경제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전략, 보강전략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는 경제 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을 통해 북한의 현재 경제 방향이 자립적 민족경제이며, 목표는 경제강국이고, 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비전략, 보강전략은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을 위해 경제체계 전반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 추세에 맞게 또 경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체계, 법제도, 사업 방안 등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 NK경제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돕기 위해 북한의 경제 방향, 목표, 전략을 다룬 글 원문(일부 북한 용어 남한 용어로 수정)을 공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경제건설방향과 목표 전문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박사 부교수 황철

경제건설은 항상 일정한 국가를 단위로 하여 설정된 방향과 목표에 따라 진행된다. 경제건설방향과 목표는 자기 나라의 조건과 환경,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부합될 때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서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 자체의 실정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경제건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했다.

"수령(김일성)께서는 처음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을 제시하시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는 정당한 노선입니다." (김정일전집 제3권 395페지)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자체의 기술과 자원, 인재에 의거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종다양한 물질적 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고 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라마다 자연부원 상태가 각이하고 그 양도 제한되여 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며 또 실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은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것이 자립경제건설의 중요 요구이다.

북한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게 된 것은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및 사회역사적 조건과 관련되여 있다.

아시아의 극동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태평양으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에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하여 조선반도는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의 침략과 간섭을 많이 받아왔다. 각이한 역사적 시기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대국들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반드시 타고 앉아야 할 관건 지대로 간주되였으며 이로부터 그들의 세력권 확장을 위한 치렬한 각축전장으로 전락되였다.

대국들의 침략과 간섭이 그칠새 없고 압력의 도수가 날로 높아지는 속에 조선에서는 자연히 큰 나라들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대와 외세의존 사상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조선왕조시기 절정에 달하여 마침내 나라를 통채로 외세에 빼앗기는 역사적 비극과 수치를 낳았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자기의 말과 글마저 빼앗기고 조선 민족이 당한 고통과 슬픔, 모욕과 수치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였으며 그것은 인민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아물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새겨안으신 수령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날부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찾기 위한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여 끝끝내 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신 수령 앞에 펼쳐진 나라의 경제형편은 너무도 참혹하였다. 극심한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띤 경제마저도 일제가 패망하면서 모조리 파괴해버려 남은 것이란 텅 빈 금고밖에 없었다.

수령께서는 만일 우리에게 자체의 강력한 물질경제적 힘이 없으면 나라의 정치적 독립도 공고히 할 수 없고 방위력도 다질 수 없으며 종당에는 나라를 또 다시 빼앗길 수 있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1946년 10월 과학자, 기술자 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켰다.

자립경제건설을 위한 투쟁 속에서 이미 반세기전에 공업화의 역사적 위업이 실현되였으며 결과 북한은 존엄높은 사회주의공업국가로서 자립적인 발전상승의 궤도 위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그러나 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며 힘차게 전진하던 공화국의 앞길에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였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 이르러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의 화살이 북한에 집중되고 자연재해가 연이어 겹쳐들었으며 천만뜻밖에도 국상까지 당하게 되였던 것이다.

영영 주저 앉아 제국주의 노예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격난 속에서 장군(김정일)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수많은 인민군 부대들과 숨죽은 공장과 농촌을 찾아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철야강행군을 이어가시며 바치신 장군의 헌신적인 로고에 의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공화국의 정치군사적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을 뿐 아니라 자립경제의 토대는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주정복의 넓은 길이 열리는 등 거대한 승리가 이룩되였다.

이 승리에 토대하여 오늘 북한은 경제강국건설을 경제분야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강국은 경제가 발전된 나라를 가리켜 부르는 말로서 경제의 기술장비 수준과 인구 1인당 국민소득 수준 그리고 경제발전 전망이나 잠재력에 있어서 세계 선진국들의 대렬에 들어선 나라를 말한다.

북한이 경제강국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인민들에게 하루 빨리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 인민은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자기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정치군사강국에서 이 세상 어느 인민도 지녀본 적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가장 존엄 높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북한이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현시점에서 당과 국가 앞에는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당면하고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게 되였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도 세계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힘을 다해 하루빨리 세계 선진국들을 따라앞서야 인민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다.

경제강국건설목표는 현재 우리에게 마련되여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한 것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면 중요하게 자립적인 생산토대와 능력있는 인재역량이 준비되여 있어야 하며 지금 우리는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인민이 장장 반세기 이상 허리띠를 조이며 마련해 놓은 자립적인 생산토대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것을 원만히 생산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방 직후부터 인재육성사업에 많은 품을 들인 결과 오늘 전체 인구에서 대학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와 발전된 수재교육체계, 기술교육과 전문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 인민적인 교육제도와 체계하에서 해마다 수많은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다.

강력한 물질생산토대와 함께 능력있는 인재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힘으로 과학기술의 첨단요새도 능히 점령할 수 있고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경제강국건설에로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은 적대 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으로 엄중한 장애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적대 세력들은 자그마한 나사못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제재봉쇄의 포위환을 좁혀 우리를 질식시키고 압살하려 하고 있다.

적들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로부터 당 제8차 대회에서는 북한식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현 단계의 경제전략을 제시하였다.

현 단계에서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다.

정비전략, 보강전략은 나라의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당의 혁명적 의지가 응축되여 있는 경제전략이다.

경제 분야에서 앞으로 5년 간의 투쟁전략으로서 정비전략, 보강전략이 제시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강화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출로가 환히 밝혀지게 되였다.

정비전략, 보강전략에 따라 지금 북한에서는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북한의 경제는 끄떡없으며 살림은 날로 윤택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예고해주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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