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 IT 협력 방안 중 하나로 북한을 IT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발행하는 학술지 정보화정책 저널 29권은 '5G시대, 남북한 이동통신 협력 대안 논의' 논문을 소개했다. 이 논문은 이정진 KT 남북협력 팀장이 작성했다.

이정진 팀장은 기존의 남북 통신사업자 중심의 협력 방안을 분석했다. 그는 북한 내 기존 3개 통신사 고려링크, 강성네트, 별을 통한 발전 방안, 한국 이동통신 컨소시엄 사업자의 진출을 통한 방안 그리고 한국의 단일 통신사 사업자 진출 방안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북한 통신사의 자체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방식은 북한의 국가 계획에 맞춘 자원투입과 계획 일원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창의적 도전 의식의 부재, 재투자 등의 어려움 등이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향후 북한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남한 정부 주도의 남한 이동통신 업체들의 컨소시섬 형태의 진출도 예상했다. 이 방안은 남한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의 중복 투자와 과잉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기업들 간 불협화음이나 의사결정 지연, 기업 자율성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한국 단일 사업장의 북한 이동통신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북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단일 기업이 진출할 경우 컨소시엄 방식에 비해 높은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남북 관계로 인한 사업 중단 등 리스크를 감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진 팀장은 다른 관점의 남북 이동통신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수한 소프트웨어(SW) 개발역량과 인재들 그리고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글로벌 이동통신 산업에서 북한은 글로벌가치사슬(GVC)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 팀장은 이를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자연스럽게 시장화를 추진하면서 남북 교류 역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G의 북한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결론에서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남한 이동통신 기업들과의 협력은 북한의 이동통신 기술을 ‘단번도약’시켜 GVC에 포지셔닝 시켜줄 수 있다”며 “북한에게 5G 기술의 도입과 GVC으로의 진입은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에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