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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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월 6일, 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국가공무 정보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로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 회의를 2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참여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 계획을 결정했다. 또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했다.

김덕훈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보고를 통해 “정보산업부문에서 나라의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 전자설비들을 국산화하며 국가공무를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산업부문의 사업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정보산업성이 추진하는 사안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IT부문에서 정보통신 발전, IT 제품 국산화, 국가공무의 정보화 3가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공무의 정보화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전자정부를 추진하려는 의미로 추정된다.

보고에서 김덕훈 총리는 지난해 경제 사업에서 실정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내각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지난해 투쟁과정을 통해 당에서 아무리 정확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믿음과 권한을 부여해주어도 경제지도일꾼들이 나라의 경제 사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 내각은 올해에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당의 정비보강전략실현을 다그쳐 5개년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훈 총리는 과학기술발전으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문화부문 사업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올해 계획을 설명했다.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방역장벽을 더욱 튼튼히 쌓으며 방역기반을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워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고정범 재정상은 예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을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인민경제 중요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 교육, 보건 등 문화분야를 혁신할 수 있도록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0.8%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했으며 그 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0.6%, 국가기업이득금은 0.9%% 늘어나 수입총액의 83.5%를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1.1% 늘어나게 된다.

북한은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2% 늘리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0.7%로 늘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의의가 큰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고정범 재정상은 올해 국가예산에 코로나19에 대응해 비상방역사업 지출을 33.3%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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