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월 25일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환영의 뜻을 28일 밝혔다.

정보보호기업은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인증) 등 사전인증제도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KISIA는 중소‧영세 기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보보호산업 환경에서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며 스타트업 또는 인증취득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정보보호 관련 인증취득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혁신적인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을 위해 대표적인 정보보호 사전인증 제도인 CC 인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선안에는 시험원을 단기간 집중 투입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장 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인증 신규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50% 이상 절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부와 수요기업, 인증·시험기관 간 정례 소통창구를 마련해 추가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한다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 추진 의지도 밝혔다. 

KISIA는 인증 소요기간 단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절감 방안이 업계의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도개선에 발맞워 정보보호산업계도 정보보호제품 품질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조영철 KISIA 회장은 “국내 정보보호는 국가보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을 필요로 했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 업계에 큰 부담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의 과감한 인증제도 개선안 추진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산업에 혁신의 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