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이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10월 19일 국내외 기업·개인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는 한미 정부가 각각 2022년 12월 8일과 2022월 5월 16일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 주의보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주의보 발표에는 한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국 국무부, FBI가 참여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들의 수익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및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 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들을 식별할 수 있는 지표로 고용 대상자가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관련 계좌 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수령 장소로 집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

한미 정부는 IT 기업들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 및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회사 네트워크 및 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된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