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18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번영 기여 K-외교로 G7+ 대한민국 공통공약’ 공약과 관련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남북 교류 협력(기후위기 관련 남북협력, 다자협력) 추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남북 과학기술, ICT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현재 남북 사업으로 2025년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백두산화산, 남북협력기반 연구, ICT, 기후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과기정통부의 남북 관련 사업 예산은 약 5억원 정도였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ICT 의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평화 번영 및 장기적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 남북 과학기술 교류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연구 사업에서 ‘남북’, ‘북한’이라는 단어를 모두 빼고 ‘한반도’라는 용어만 사용한 바 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남북 관련된 내용은 모두 제외했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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