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기무사 해체...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8.0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기무사령관(육군중장 남영신)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했으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 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8월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